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FAQ

- KTR 수출인증사업단, `23. 07. 25.

	< 목 차 >
1. 사업신청 관련 1p 2. 협약체결 관련 3p 3. 협약변경 관련 3p 4. 중간보고 관련 4p 5. 중간정산 관련 6p 6. 완료보고(정산) 관련 6p 7. 기타사항 11p

□ 사업신청 관련

◦ (Q1-1)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가요?

	< 답 변 >
-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으로서 국내 소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며, 본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Q1-2) 공고되지 않은 인증(비 공고 규격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 변 >
- 신청 시 인증 검색에서 ‘비 공고 규격’으로 선택하시고 신청 인증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등록 단계에서 ‘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업로드 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추후 자료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인증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Q1-3) 공고일 이전에 진행된 시험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인증서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진행된 시험비용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시험으로 갈음되는 DoC 인증의 경우 최종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

◦ (Q1-4) ISO 13485 / MDSAP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원칙적으로 시스템인증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제품인증 진행 시 ISO 13485 또는 MDSAP이 필수인 인증의 경우에 동시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CE MDR로 하시면 됩니다.

◦ (Q1-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답 변 >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종료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사업내용 전체에 대해 완료보고를 제출하고,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공고문에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필요)

◦ (Q1-6) 타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을 진행중인데 이 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진행중인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한 제품·인증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 (Q1-7) (A인증, B인증이 각각 지원대상) A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B인증 획득이 필수인 경우,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 A인증과 B인증이 동 사업 운영지침 별표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목록에 각각 있는 경우, 동 사업 운영지침 협약서 제3조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협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A인증 한건만 신청하는 경우, B인증에 해당하는 인증획득소요비용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 (Q1-8) 법정대리인 선임(현지 Agent)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 답 변 >
- 인증 획득 절차에 현지 대리인 이용이 필수인 경우, 인정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인증기관이나 국가기관 등 제3자를 통해 해당 대리인을 이용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e.g.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해당 대리인 명시,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인증내역에 대리인이 명시된 경우 등) - 해당 대리인과의 거래내역(Invoice&송금증)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Q1-9) 인증획득 후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용(사후심사 비용 등)도 지원 가능한가요?

	< 답 변 >
- 저희 사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기 획득한 인증은 과제 목표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사후심사비용 등 유지비용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단, 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 이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23년 3차 모집공고 기준)

□ 협약체결 관련

◦ (Q2-1) 협약체결 기간에 신청내용을 변경 할 수 있나요?

	< 답 변 >
- 협약체결 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협약제출 기한 이후 사업진행상태가 ‘협약제출’에서 ‘협약체결’로 변경되면 변경등록 및 현황 메뉴에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 (Q2-2) 협약체결 후 인증건수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답 변 >
- 협약체결 이후 인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변경 관련

◦ (Q3-1) 협약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변경 등록 및 현황 ⇒ 변경신청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담당자 메일 주소 : yeomj@ktr.or.kr, 전화번호 : 02-2164-0176

◦ (Q3-2) 협약 변경은 인증획득 진행 중 아무 때나 신청가능 한가요?

	< 답 변 >
- 네. 과제수행기간 내 완료보고 제출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명칭 및 분야코드 등과 같은 비용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전에 관리기관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Q3-3) 변경 신청 후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답 변 >
- 변경 신청 후 승인까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Q3-4)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답 변 >
- 변경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승인처리 된 변경사항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3-5) 과제수행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 과제수행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완료보고 제출 독려 및 연장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변경등록 및 현황 메뉴의 기업정보 변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3-6) 변경신청 후 승인대기 중입니다. 추가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 변 >
- 기업정보와 품목정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업정보를 변경신청 하셔서 승인대기 중에 1) 품목정보 변경신청은 가능하지만, 2) 또 다른 기업정보를 추가 변경신청 하는 것은 기 신청한 건이 승인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Q3-7) 인증명칭 및 분야코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 변경 가능합니다. - 단, 협약금액은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사업 운영지침 별표 제3호)’에 따라 재산정되며, 변경 전 협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간보고 관련

◦ (Q4-1) 중간보고 기간 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보고 제출해야 하나요?

	< 답 변 >
- 이미 인증 획득이 완료 된 상태이면, 중간보고 제출 전에 완료보고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여러 건의 협약 중 일부만 획득이 완료된 상태이면, 부분완료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중인 나머지 협약들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Q4-2) 중간보고 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협약포기를 원합니다.

	< 답 변 >
- 중간보고 제출기한 내에 협약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포기사유에 따라 참여제한 (12개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포기 등록 및 현황 을 통하여 포기/부분포기가 가능합니다.

◦ (Q4-3)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부분)완료보고 작성 중/포기(변경)진행 중 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 답 변 >
- (부분)완료보고서 작성 중 /포기(변경)진행 중 팝업이 뜬다면, 해당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중인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해당되는 메뉴에 들어가서 수정 버튼 클릭 후 마지막 단계(신청완료 단계)에서 작성중인 보고서 삭제를 하신 후, 중간보고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Q4-4) 아직 인증 획득이 진행되지 않아 중간보고에 제출 할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 답 변 >
- 1. 시험·인증기관, 컨설팅기관의 접수증 또는 계약서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 - 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엔 참여기업의 양식을 활용한 공문과 참여기업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Q4-5) 중간보고서 제출을 누르면 품목정보확인에서 품목완료 저장하라고 팝업이 뜹니다.

	< 답 변 >
- 인증진행현황등록 단계에서 협약 건 별로 선택 후 각각 등록해주셔야 됩니다.

◦ (Q4-6) 서류 업로드를 완료했는데 제출 서류 등록을 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 답 변 >
- 제출서류 등록 단계에서 파일 업로드 후 ‘등록’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됩니다.

◦ (Q4-7) 중간보고 제출 후 승인이 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답 변 >
- 인증획득을 진행하여 과제수행기간 안에 완료보고 제출 바랍니다.

□ 중간정산 관련

◦ (Q5-1)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답 변 >
- 인증기관 혹은 시험기관에 비용납부 후, 인증획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이 먼저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 획득이 완료되신 경우 부분완료 혹은 완료보고 진행 바랍니다.) - 증빙자료 : 납부한 인증/시험기관의 인보이스 & 송금확인증, 참여기업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 (Q5-2) 중간정산 신청서에도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필수인가요?

	< 답 변 >
-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 100%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기업의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때문에 참여기업이 제출한 자료임이 확인되는 것 이므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5-3) 중간정산 받은 후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간정산금 받고 인증획득 실패한 경우)

	< 답 변 >
- 중간정산으로 정산받은 후, 인증획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획득이 완료된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금을 받은 후 인증획득에 실패 혹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어려워 성실실패를 진행하게 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불인정시에는 기지급된 중간정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완료보고(정산) 관련

◦ (Q6-1) 완료보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주요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완료보고서 등록(좌측 메뉴) - 온라인 등록 후, 작성한 완료보고서를 인쇄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에 완료보고서 첫 페이지에 명시된 첨부서류(원본대조필 도장 및 직인날인)를 첨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13810)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Q6-2) 언제부터 완료보고가 가능한가요?

	< 답 변 >
- 과제수행기간(협약서에서 확인 가능)내에 인증획득 완료 즉시 가능합니다.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에도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완료보고가 가능합니다.

◦ (Q6-3) 완료보고서 제출 후 수정이 안 됩니다.

	< 답 변 >
-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완료보고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검토를 시작하므로 기업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관리기관(02-2164-0173~8)로 연락하시어 담당자에게 변경절차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6-4) 지원받은 금액이 협약금보다 작습니다. 남은 비용으로 다른 인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인증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Q6-5) 소요비용 정산 시 금액증빙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답 변 >
- 컨설팅 없이 직접 송금의 경우,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인보이스&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컨설팅기관을 통해 금액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참여기업↔컨설팅기관의 인보이스&송금확인증, 인증/시험기관↔컨설팅기관 의 인보이스&송금확인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Q6-6)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불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 과제 수행기간 연장은 최대 1년까지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행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획득을 기간내에 못하는 경우, 시험 및 인증획득을 성실하게 진행 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실패’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 ~ 과제수행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에 성실실패 보고서를 상신하여 승인여부가 가려집니다. 성실실패에 의한 정산 비율은 매출액 관계없이 실제 소요비용 혹은 협약금액의 50%입니다.

◦ (Q6-7) (부분)완료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시 원본대조필 도장은 꼭 날인해야 하나요?

	< 답 변 >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원본일 것이며, 관리기관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일 것입니다. 이에 기업이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과 동일하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단, 서류(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등)가 많은 경우 1 ~ 15 page 까지 날인 후 제출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서 Full 시험성적서 및 심사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6-8) 완료보고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전부 업로드 해야 하나요?

	< 답 변 >
- 온라인 완료보고 제출서류는 성과보고서 1부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출 서류는 등록하신 완료보고서를 인쇄해서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하시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Q6-9) 완료보고 시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 변 >
- 부가세 및 기타수수료, 재시험 비용, 미등록 컨설팅기관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비용이라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Invoice, 송금확인증 등)가 없을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6-10) 실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인증비와 시험비는 해당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해당 건으로 청구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 따라서, 기업에서부터 중간 컨설팅기관, 현지 대리인 등을 거쳐 최종 인증기관 시험기관으로 입금된 비용(송금증)과 견적서가 각 거래별로 전부 증빙이 되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규격구매비용, 샘플발송비, 샘플제작비, 재시험비용, 자체시험비용 등은 인정 불가 합니다.

◦ (Q6-11) 부분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답 변 >
- 협약품목 건수가 2건 이상이고, 협약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 하였다면 부분완료보고서를 횟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제출한 부분완료보고서가 완료되어야 추가로 부분완료보고서 또는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6-12) (부분)완료보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 답 변 >
- (부분)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까지는 보완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이며, 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한내에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 됩니다. - 단, 보완기한내에 보완이 안 될 경우 관리기관에 의해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6-13) ISO 시스템인증 정산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 변 >
1. 인증비용 - 해당 인증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또는 인보이스로만 인정 가능합니다.(외부심사원이 직접 기업에게 견적·청구한 내용은 인정 불가) - 견적서(또는 인보이스) 내에 산출근거(Mday 등)는 필수 기재사항이며, 완료보고시 심사원 서명이 있는 심사보고서도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컨설팅비용(등록된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 - 동일한 컨설팅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중 한명은 A기업에 대해 외부심사원으로, 다른 한명은 A기업에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비용은 인정 불가합니다. * 사후심사(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매년 또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심사)는 지원 제외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Q7-1) ID/PW를 분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가입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계정 문의는 choikyungjin@ktr.or.kr / 02-2164-017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Q7-2) ○○ 국가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 답 변 >
- 제품별 해외 인증에 대한 문의는 [인증표준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81입니다.

◦ (Q7-3) 공인인증서 창이 뜨지 않거나, 공인인증서 창에 공인인증서가 안보입니다.

	< 답 변 >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은 드림시큐리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드림시큐리티 담당자 및 연락처 : 박남규 사원 (02-2233-5533, namkyu.park@dreamsecurity.com), 곽서울 사원(02-2233-5533, vvvyop@dreamsecurity.com)

◦ (Q7-4) 정부출연금 정산받고 난 후 세금계산서 혹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답 변 >
- 당 사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금액 입금에 대한 증빙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하였던 정산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인증획득비용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7-5) ISO 시스템인증 인증기관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 변 >
- 동 사업 운영지침(최신본) “【별표 제5호】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인증기관 자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